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내란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카톡) 검열’ 프레임을 걸고 반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 선전죄 혐의로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탄핵은 무효다. 내란선전으로 고발해달라”며 자신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달라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짤막한 문구를 보내면 이를 취합해 민주파출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파출소는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신속 대응 차원에서 운영 중이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당 법률위원장은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일반인의 카톡을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하겠나. 검열할 수단도 없는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전 의원의 발언에) 말꼬리를 잡으면서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도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