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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미뤄달라”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때 요청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2 19:14:0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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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영장 효력은 유지” 입장
- 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방침
- 주중 윤석열 2차 체포 시도 전망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이번 주중에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런 요구와는 무관하게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주말 내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주중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의로, 직무대행이 됐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근으로, 공수처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 시도에 강력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3차 출석을, 김신 가족부장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 부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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