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을 통해 여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경찰에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진보당 김용연 지역위원장과 성명 불상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촛불행동 관계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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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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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악의적 목적에 의한 의도적 비방 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폄훼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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