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경제부처 당국자들의 언급이 잇따라 나왔다.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원론적 발언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당일 개최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 증인으로서 답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조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의 기관보고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상목 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익일 새벽 목적 적시 없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계엄 하의 소집이라고 판단해 불참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