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총리 이어…기재부·금융당국도 "비상계엄 잘못된 결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2·3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경제부처 당국자들의 언급이 잇따라 나왔다.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원론적 발언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당일 개최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 증인으로서 답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조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의 기관보고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상목 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익일 새벽 목적 적시 없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계엄 하의 소집이라고 판단해 불참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