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주도 ‘내란특검법’수정안 통과…與 이탈표 촉각

崔대행 거부권 뒤 국회 재표결 가능성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19 19:16:2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 “외환혐의 삭제 등 與안 전폭 수용”
- 국힘 “실제 모든 수사가능… 정적제거용”

12·3 계엄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이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란 특검법이 다시 ‘거부권-재표결 수순’을 밟을지 관심을 받는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반면 야당은 즉시 공포하라고 맞섰다.

지난 17일 밤 늦게 통과된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앞서 발의했다 폐기된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삭제하는 등 여당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종전엔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등 체포·구금 ▷무기동원, 상해·손괴 ▷비상계엄 모의 ▷관련 인지 사건 등 6개로 좁혀졌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단, 안보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하면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지만, 국가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도록 한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100일, 인원은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조정됐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야당의 ‘비토권’은 빠졌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만큼 이번 법안도 거부권을 거쳐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특검법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표결을 거치며 폐기된 특검법에선 단 2표가 모자랐는데, 야당은 여당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만큼 재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