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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노 원인 안 살피고 폭도 낙인”…野 “사법부 판단 부정·선동한 與 탓”

서울지법 난동 책임 두고 ‘네탓’ 공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20 19:09:0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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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경찰, 민주노총이면 진작 훈방”
- 민주 “尹 대통령 당원서 당장 제명을”

여야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책임을 두고 20일 ‘네 탓’ 공방을 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게 구속됐고,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권의 이 같은 인식이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맞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직후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등이 서부지법 사태의 시작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폭력 선동은 더 심각하다”고 했다. 또 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JTBC와 경찰이 시위대의 건물 진입 유도를 모의했다는 의혹도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저격하며 “윤 의원이 (월담한 인원들에게) ‘곧 훈방 조치 될 거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력사태의 책임은 경찰에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있을 수 있는 발언인가”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 조배숙 의원은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며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이라고 여당을 저격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당원에서 당장 제명해야 한다”며 “윤상현 의원의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이 폭동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윤 의원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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