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3일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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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3일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왼쪽)우원식 국회의장과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부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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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협의회 회원 9명, 우원식 국회 의장,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안 회장은 우 의장에게 간담회 참석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우 의장은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분권 강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담회가 지방의회의 시급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2022년 1월 독립됐지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등으로 반쪽 독립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4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3건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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