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3일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3일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왼쪽)우원식 국회의장과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부산시의회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협의회 회원 9명, 우원식 국회 의장,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안 회장은 우 의장에게 간담회 참석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우 의장은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분권 강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담회가 지방의회의 시급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2022년 1월 독립됐지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등으로 반쪽 독립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4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3건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