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내란정당 해산”… 與 반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폭동이며, 저항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사태 긴급현안질문’에서 ‘우발적 폭동이냐’는 질의에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우발적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가 늦었다는 여당의 지적에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상황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주로 이뤄진다”며 대통령실 보고 시각은 당일 새벽 4시50분이었다고 밝혔다. ‘최 대행에게 언제 처음 보고했느냐’는 여당 질의에 “오전 9시50분 경찰청 지휘부 회의가 끝난 후 보고했다”며 “현장에서 먼저 조치한 후 보고하는 게 상례”라고 밝혔다. 최 대행 패싱 질의에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사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는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불순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는 의혹 등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도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다.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와 탄핵이 남발됐나”며 “이번 사태를 통해 분출된 국민적 분노·갈등에 국회의 책임은 없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현직 대통령을 마치 악질흉악범 체포하듯이 무리하게 검거한 것이 정상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공수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간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는 말이 없다”며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미리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