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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與 “법꾸라지” 사법리스크 때리기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시작에 권성동 “생존 위해 법 수정 추진”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23 19:44:5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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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지지율 폭락결과 나오자
- 여론조사도 검열 나서” 집중포화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명(반이재명) 정서가 표출되는 등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 “전형적인 비겁한 법꾸라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즉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한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7건의 추가 증인 신청, 1건의 증거 제출, 4건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고 ▷신년 기자회견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 일정을 이날에 맞춰 잡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현재 경기도지사로 있는 김동연 후보 측은 이 대표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차베스’라고 했다”며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유는 29번에 걸친 무차별적인 탄핵안 남발, 수많은 악법의 날치기 통과, 이재명 대표 방탄 폭주를 거듭한 결과다. 무엇보다 이 대표를 향한 국민적 반감과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5호 담당제’(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을 지도하는 것)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더니,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을 구글에 신고한 것을 두고도 “(전 씨는) 선관위와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인데 왜 민주당이 발끈하는지,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 몸이라는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대한민국 최고 존엄이나 다름없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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