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MBC는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A4 한 장짜리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지만 이 문건을 봤다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보도했다.

MBC는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최 권한대행은 “누군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못 봤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순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송 장관도 MBC와 통화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행정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재확인됐다고 MBC는 보도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의안도 없이 국무위원 서명도 회의록도 없이 단 5분 만에 요식 행위로 끝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비상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