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1일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지난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을 뿐 아니라 교류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 이런 음모론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꺼내든 각종 논란이 지지층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내는 정치가 국론을 갈라놓고 극단의 정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소재가 국민의힘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대 재생산돼 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 들며 위기를 넘기려고 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조 수석부대변인은 “그같은 의혹이 거듭되는 선거 참패에서 국민의힘 정치인과 지지자들을 통해 음모론으로 키워졌고 끝내 내란의 방아쇠로 쓰였다”면서 “음모론이 부를 끔찍한 결과가 두렵지 않나. 이마저 부정하면 막장 정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