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3일 결론…與 “인용 땐 흑역사” 野 “헌정파괴 제동을”

국힘 “崔대행, 계속 임명보류를”…민주 “헌재결정 거부 명분 없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2-02 19:46:4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을 내린다. 국민의힘은 “인용하면 헌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는) 최 대행의 헌정 파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뤘고, 이후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는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재 결정과 상관 없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고려하는가’는 물음에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탄핵을 거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꺼내든 각종 논란이 지지층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내는 정치가 국론을 갈라놓고 극단의 정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