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법원 난동 피의자에 영치금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시도했지만 증인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오후엔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불응했다.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도 현장 청문회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현장조사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증인인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음 주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 제13조에 의한 불출석 죄와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정조사 비협조 윤석열·김용현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현장 조사에 전원 불참한 여당 의원들도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 개 계좌에 영치금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심지어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서신에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그는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나영 부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도 폭동사태를 선동하며 내란을 이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내란을 주도한 죗값을 피하려고 폭도들을 부추기는 파렴치한 시도는 죗값을 더욱 늘릴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