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

특수단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韓 “계엄, 법적절차 미준수” 밝혀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2-05 19:03:3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한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진행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해당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애초부터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법 위반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3. 3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4. 4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5. 5[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6. 6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7. 7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8. 8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9. 9[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10. 10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3. 3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4. 4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5. 5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6. 6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7. 7“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8. 8“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9. 9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10. 10[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1. 1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2. 2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3. 3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4. 4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5. 5못 말리는 한국 제품 인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종합)
  6. 6은행 부실채권 1년만에 1조3000억 늘었다…8년6개월만에 최대
  7. 7[속보]‘엿새째 무소식’ 부캉이 진짜 떠났나…3일 최종판단
  8. 8동원개발, 협력사와 손잡고 ‘안전보건 상생’ 다짐
  9. 9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10. 10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3. 3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4. 4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5. 5[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6. 6부산 영도 조선소 러시아 어선 화재…소방대원 1명 부상
  7. 7[속보]‘공무원증 보여주며 안심시켜’ 60억 전세사기 前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8. 8진주시, 70여 년 만에 보건소 단독 신청사 건립
  9. 9울산시, 노동안전감독과 신설 등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
  10. 10진주서 송전탑 전선 교체 작업 중 60대 근로자 추락 사망
  1. 1‘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4. 4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5. 5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9. 9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10. 10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