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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광훈 고발…"내란 선전·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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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 행위를 교사해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태형·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해온 발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인 지난달 18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면서 “이는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법원과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 선동, 대중집회에서 욕설과 테러 선동을 일상화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최대 숙제 중 하나가 됐다”며 “전 목사가 극단주의 폭력 선동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한길 한국사 강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배인규 신남성연대TV 유튜브 운영자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선동과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맹동주의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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