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추진한다. 12·3 계엄사태 이후 이어진 내란 정국을 거치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는데, 사실상 현재의 정치 상황을 촉발시킨 것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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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씨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증거들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가운데 13일 오후 명씨 측 변호인이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명씨가 황금폰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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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 씨의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지만 지금 창원지검은 황금폰을 압수했음에도 그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선거·여론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 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이는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중 명태균 관련 의혹만 별도 추려내 법안으로 성안할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 의혹이 내란을 촉발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특검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추진하기로) 정리됐다고 보면 된다”며 “법안 성안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내용이 상당히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종전에 추진하던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하기에는 질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당내에 퍼진 것으로 전해진다.
명태균 특검법을 언제 특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서두르는 상황은 아니고 국회에 기존 합의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명태균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가 부진하다고 질타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명 씨의 황금폰에 대체 무슨 내용들이 담겨 있기에, 윤석열은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검찰은 앓는 소리만 내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며 “명 씨의 말처럼 황금폰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을 벌였다면 늑장 수사로 윤석열에게 망상을 실행할 시간을 준 검찰 역시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이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단죄하지 못한다면 다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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