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헌재에 권고 안건 가결

10일 전원위 열어 찬성 5, 반대 4로 통과

'윤탄핵 땐 헌재 부숴 없애야" 김용원 주도

尹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복장에 방패까지

  •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5-02-10 20:06:4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회의 4시간여 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찬성 5명(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으로 가결했다. 전원위에 3번째 재상정된 끝에 난 결론이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인권위 직원 등이 막아서면서 회의가 1차 무산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예고 등 소요 가능성으로 2차 무산됐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명이 공동 발의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인사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개인 SNS에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버려야 한다’며 ‘헌재가 야당의 하청을 받은 싸구려 용역 업체’라는 글을 올렸다.

찬성 의견을 낸 인권위원들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반대 의견 측인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 감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기구인데, 이 안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돼 인권위의 설립 목적인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로 몰려와 “탄핵 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고,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앞을 막아선 이도 있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안건 재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인권위에 극우세력이 결집해 난동을 부리고 있어 참여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앞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