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회의 4시간여 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찬성 5명(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으로 가결했다. 전원위에 3번째 재상정된 끝에 난 결론이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인권위 직원 등이 막아서면서 회의가 1차 무산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예고 등 소요 가능성으로 2차 무산됐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명이 공동 발의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인사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개인 SNS에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버려야 한다’며 ‘헌재가 야당의 하청을 받은 싸구려 용역 업체’라는 글을 올렸다.

찬성 의견을 낸 인권위원들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반대 의견 측인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 감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기구인데, 이 안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돼 인권위의 설립 목적인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로 몰려와 “탄핵 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고,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앞을 막아선 이도 있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안건 재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인권위에 극우세력이 결집해 난동을 부리고 있어 참여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앞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