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과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가 관련됐는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 농단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 6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다고 보고, 대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했다.

특검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명 씨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