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배출된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 가운데 3명은 탄핵소추를, 4명은 구속된 역사를 짚으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 제한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개편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통합 등을 거론하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2022년 9월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규정한 뒤 사과했지만 이러한 국정 혼란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서 비롯됐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