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극우 헌재 습격 가능성 제기
- 與 “입법 폭주가 尹 계엄 도화선”
- 곽종근 회유 ‘탄핵 공작’ 주장도
- 美 방위비분담 재협상 가능성에
- 외교장관 “여러 가지 옵션 연구”
여야는 12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2·3비상계엄 사태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말라”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최근 움직임을 나열한 뒤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성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때 극우세력의 헌재 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극우세력을 선동하니까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습격이 일어났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또 습격이 일어날까 두렵다”고 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답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며 단호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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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김 대행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 질문에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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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를 언급하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안 폭주를 했고 이게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면서도 “국가 비상사태에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지수가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윤 의원은 탄핵 심리가 열리고 있는 헌재의 공정성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항간에서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불리고 있다”며 “불공정과 정치편향성 때문에 국민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공작을 위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김현태 707특임단장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정회 시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며 “민주당 이상혁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민주당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과 방위비분담 등의 질의에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 규제 조치에 우리가 피해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경계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이라면서도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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