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파면결정 불복속셈 포기하라
-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훼손” 질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임박해지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의 공정성 논란을 한껏 부각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탄핵심판 종결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한 모양”이라며 “내란 동조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내란죄 핵심 가담자인 군 관계자들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재 때리기’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 법치의 공정성이 국민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한 공격으로 탄핵재판 지연술책을 벌이지 말고, 파면결정에 불복하려는 속셈을 포기하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의 헌재 항의방문과 관련,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확성기를 자처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헌재를 직접 찾아가 겁박하다니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놓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나”고 질타했다. 이어 “사법부를 짓밟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왜곡하려 드는 것이 내란으로 입법부를 짓밟으려던 윤석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