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1인당 25만원’ 35조 추경 제안…與 “조기대선 과몰입”

민주, 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방점…국힘 “예산 편성 정부 권한” 비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2-13 19:13:5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이 약 35조 원 규모의 ‘이재명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13일 지역화폐 등 소비 진작에 방점을 찍은 34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공개했다. 그중 18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 원)이다. 여기에는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 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 원) 등도 포함됐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역화폐가 대규모로 편성된 점을 놓고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며 여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또 ▷지방재정 보강(지방채 인수) 2조6000억 원 ▷고교 및 5세 무상교육 1조2000억 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000억 원 ▷기후위기 대응 1조 원 ▷RE100 대응 8000억 원 ▷일자리·창업 지원 5000억 원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발끈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악성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서 뽑아내야 한다”며 “추경 예산 편성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얼마나 과몰입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써야 하나”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제안은 어디 간 것 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당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5. 5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6. 6‘민주항쟁도’ 이철호 작가, 18년 만의 재회
  7. 7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8. 8[포토에세이] 국사봉 전망대서 본 옥정호 물안개
  9. 9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10. 10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6. 6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9. 9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0. 10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3. 3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4. 4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5. 5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6. 6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7. 7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8. 8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9. 9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0. 10부산 초중고에 생성형 AI 보급…사회정서교육 3배로 늘려
  1. 1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2. 2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5. 5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