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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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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비교해 설명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개편안으로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 개편안으로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썼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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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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