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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속세 현실화”…與 “거짓말 누가 믿나”

“일괄공제 8억·배우자 10억 증액”…與 “민주당이 상속세 논의 회피”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2-16 19:33:5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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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을 앞두고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상속세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개인 SNS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규정한 뒤 “소수의 수십 억, 수백 억, 수천 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다.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 원에서 8억 원과 10억 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개편안대로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 이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발끈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2월에도 상속세 논의를 거듭 제안했다고 언급하며 “이 대표는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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