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을”
- 김동연 “4년 중임” 김두관 “책임총리”
- 與 오세훈 시장 지방분권 개헌 주장
- 균형발전연대회의 지역 자립화 토론
-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
조기대선 정국을 맞아 ‘87체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개헌 논의가 불붙었다.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외치는 목소리도 분출하면서 지방분권 개헌론도 잇따른다.
■개헌론 올라탄 대권 잠룡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개헌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이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과 같은 행정수도 재추진,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개헌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총선과 (차차기 대선은) 그 시기를 맞춰야 한다. 이번에 조기대선을 가정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3년만 하고) 다음 총선에 맞춰서 하자”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제게 그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대로 할 것이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면서 지방분권을 강조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인구 600만 명에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량인 싱가포르와 같은 거점을 전국에 5곳을 육성하고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 관련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추진엔 여야 온도차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12·3계엄사태의 근본 원인이 현행 헌법체제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강조한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연속토론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치를 세워야 할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윤 대통령 체포에)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달려들었고 헌재는 답을 정해놓고 재판에 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87 헌법 체제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와 달리 개헌 논의에는 거리를 둔다. 표면적인 이유는 “개헌 논의보다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개헌안을 논의하자는 게 당내 대체적인 분위기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움직임도 꿈틀
개헌 논의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도 잇따른다. 전날 국회에선 전국 17개 시·도 각 부문 풀뿌리 혁신가들이 모인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가 창립 행사를 열고 지역의 자립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한경구 상임대표는 “생활인구 유입, 빈집·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거점화, 고향사랑 기부금 실천, 보편적 기본사회서비스 제도화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전국 경실련도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을 만들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운동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