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기대선 정국을 앞두고 최근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소득세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등 연일 세제 개편 이슈를 띄우는 모습이다. 민생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민감도가 높은 세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중도 확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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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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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 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며 “반면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세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진행자가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은 ‘월급 방위대’를 꾸려 이 같은 방향의 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월급 방위대’를 당내 특별위원회로 발족시키고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부양가족 중 자녀 기본공제 기준 상향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 개편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으로, 경우에 따라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유튜브 채널 ‘새날’에 나와 “민주당은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진보 진영은 새로 구축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이 그렇다. 민주당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면 중도·보수적 스탠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치 지형이 너무 보수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이 진보적이라고 평가가 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다. 그럼에도 저희는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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