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권 “의원 찾아가며 설득해
- 박찬대 협치 약속해놓고…” 분노

입법 공청회도 열지 못한 채 표류 중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국제신문 19일자 5면 보도)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못했다. 특히 특별법안보다 하루 먼저 발의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2개월 만에 입법 공청회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대조된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외면했다.

국민의힘 이성권(오른쪽) 의원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성권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5월 31일 발의된 법안이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에 반발했다. 그러자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특별법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행동을 한다”며 이 의원에게 따졌다. 이 의원은 이에 “21대 국회부터 법안을 만들고 노력한 것을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나. 민주당이 왜 공청회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 의원은 이에 답하지 않고 개회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본인들을 찾아와 법안 설명 노력이 없었다며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댄다”며 “야당 소속 행안위 위원장, 야당 간사, 야당 의원을 찾아 다니며 설명하고 설득했는데도 애써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행안위에서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부산시가 한번도 찾아와서 설명한 적 없다. 법안 설명부터 하라”는 취지로 문제제기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다른 법안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설명·설득 없이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발의에서부터 상임위 통과까지 2개월도 안 걸렸다.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소위 상정 직후, 곧바로 공청회까지 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허브법 발의에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애초부터 반대했다면 이토록 분노하지 않았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균형 발전의 원조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적극 함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혹시 조기 대선이라도 실시되면 생색을 내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려는 속셈으로 이러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