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총리 “계엄 관여 일체 안했다
- 한동훈 공동 국정은 협력의 뜻”
- 재판관 임명엔 “여야 합의 우선”
- 국회 측 “헌법에 존재 않는 논리”
- 헌재, 첫 기일 만에 변론 종결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19일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는 첫 기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와 관련,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소추 내용에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할 우려가 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다음 날 피청구인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여당과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으로 국정질서에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추상같이 국민께 보여달라”고 밝혔다.
헌재는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회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합당했는지를 묻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도 이날 끝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