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변론 전략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계엄선포 적법성, 국가비상사태였나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어서 대통령 결단이 불가피했고, ‘부정선거론’이 팽배한 데도 선관위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개인적 의혹’을 확인하려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 측은 또 당시 국무회의가 5분가량 열렸을 뿐 회의록·안건도 없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위원의 부서나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고 회의록 작성은 사후·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통고를 비롯해 일부 절차 미비가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다.

●포고령 1호와 ‘경고성·반나절 계엄론’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야당을 향한 경고, 국민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나절이면 끝나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포고령 내용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리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국회에 소수 병력만 투입했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국회 측은 ‘경고성’이라는 말은 계엄이 실패하자 사후적으로 붙였을 뿐, 윤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되는 ‘독재정’을 실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건넨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국회 측은 포고령 1호의 실체가 있다는 입장이며 특히 ‘정치활동 금지’의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헌법과 계엄법에도 행정·사법이 아닌 입법권을 관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국회만이 유일하게 계엄 해제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해 가져왔고, 일부 위법성은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놔뒀다는 입장이다.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던 1980년대 계엄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했다.

●‘해제 방해·의원 끌어내기·정치인 체포’

국회 측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을 핵심 증거로 든다. 나머지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고 이들의 조서는 증거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기에 의원들은 들여보냈으며,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닌 요원(군인)들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맞섰다.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이 있었다는 의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를 근거로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메모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동향 파악, 위치 확인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고, 윤 대통령은 간첩들을 ‘잡아들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 전 장관도 ‘동정 확인’을 위해 주요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에 알려줬다는 사실은 시인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연결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자신도 12월 6일에 해임되니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게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