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李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26일 결심…내달께 선고

“허위발언 특정” vs “논리 비약”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2-23 19:14:1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 절차도 이번 주에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일 오전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어 오후에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이 대표 신문과 구형 등 최종의견,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청취한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와 관련,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으로 이 사건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를 가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곧바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여 정국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3. 3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4. 4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5. 5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6. 6“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7. 7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8. 8‘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9. 9온정 가득 담긴 1만 포기 김치
  10. 10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3. 3[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4. 4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5. 5“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6. 6李 ‘조작기소 특검’ 내주 처리 수순…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종합)
  7. 7‘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파견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8. 8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9. 9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10. 10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기관장 퇴장·감사중지
  1. 1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2. 2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3. 3부산 전통시장 7만 원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준다
  4. 4동남권 주력산업 업체 시총 저평가…기업가치 제고 ‘험로’
  5. 5수출 반도체 ‘쏠림’…10대 기업 의존도 첫 60% 돌파(종합)
  6. 6[뉴스 분석] 중앙인사 대신 지역전문가…금융중심지 강력 대응 무게
  7. 7문 닫으면 바로 시동…제네시스 전기SUV ‘GV90’ 출격
  8. 8“보증재원 다각화 추진…소상공인 맞춤지원 확대”
  9. 9국내 라면 매운맛 왕좌는 ‘틈새라면 빨계떡’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0일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3. 3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4. 4“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5. 5‘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6. 6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7. 73년 넘게 고객 돈 14억 꿀꺽…하나은행 직원 징역 3년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1일
  9. 95만 년 전 운석 충돌한 곳, 합천 관광 명소로 키운다
  10. 10“국어 낯선 독서지문은 맨 나중에, 영어 지문은 앞쪽 맥락 파악 관건”
  1. 1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2. 2“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3. 3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4. 4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5. 5[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6. 6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7. 7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8. 8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9. 9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10. 10“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