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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효과”…野 “직무정지 중 부적절”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2-26 18:52:4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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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출생아가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에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유 수석은 현 정부의 대표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부모 급여 신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분의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을 꼽았다.

유 수석은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 아이 숫자의 증가와 달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지표인 둘째, 셋째 출산도 늘었다”며 “아울러 결혼과 출산 간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난해는 분기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첫 번째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수석은 “저출생 정책의 수립 근거와 성과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 통계를 다음 달부터 개편한다”며 “지난 1월 수치부터는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산정해 합계출산율의 변동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일회성 반짝 상승이 아니라 출생률의 증가 추세로 이어지도록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더라도 브리핑 주체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저출생 비서관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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