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대법관과 지방법원장이 중앙·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 참석해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다”고 밝혔다.

이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다.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개방형 인사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은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라고 본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하다”며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