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5년 단임제 염두에 둘거면
- 사법리스크부터 정리” 날 세워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이재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이 4일 부산을 찾아 “이재명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위원회에서 ‘김두관의 헌법개정제안서 북 콘서트’와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시국강연을 진행하기 전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개헌 논의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5년 단임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부터 정리한 후 대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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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4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전 의원은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협치보다는 대립을 조장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총리와 국회,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개헌과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양당 정치체제를 다당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라며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 전념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치를 총괄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공동책임제가 분권형 개헌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성 다양성 역동성을 살려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면서 “비명 세력 간 연대나 연합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비명 후보 각자가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의원은 남해군수와 경남지사를 지냈으며 경기 김포와 경남 양산을 선거구에서 각각 한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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