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헌재, 韓총리 탄핵 각하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는 카드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반대하며 부산시의회 성현달(왼쪽부터) 정태숙 김광명 조상진 의원이 5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민정 기자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 헌재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직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해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 대행이 헌법을 깔고 앉아 뭉개고 무소불위 황제대행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용산 알박기 (경찰) 인사는 총알 배송, 헌법재판관 임명은 배달사고를 내고 헌재의 위헌 결정 일주일이 지나도 ‘아몰랑(‘아, 나도 모르겠다’는 뜻의 신조어)”이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이후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강경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대행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의 지역구 광역의원 4명(김광명 조상진 정태숙 성현달)은 5일 시의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국회를 찾아 박 의원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