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44%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의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이에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일단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한다는 모수개혁 ‘숫자’에 합의한 모습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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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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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모수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 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야당의 모수개혁안 일방 처리에 여당이 반발하며 충돌이 커질 수 있다.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되고 모수개혁안을 처리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 등의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면 재정 고갈 시기가 현행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에도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도 기대도 있다. 연금개혁 공방은 21대 국회 때부터 계속됐으나 지금껏 제대로된 합의 사항이 없어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현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 합의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거부 명분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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