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재, 역대 최장 숙의…정치권 “선고일 21일 가장 유력”(종합)

동시처리 관련사건 많아 지연…野, 빠른 선고 촉구 거센 압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3-17 19:47:1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이번 주 중·후반으로 점쳐진다. 국민의 피로도와 정국 불안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주에 선고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 19일 중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일 통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일 고지가 통상 2, 3일 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20, 21일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나온다.

헌재가 역대 최장기간 심리 중인 윤 대통령 사건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원인으로 동시에 처리해야 할 관련 사건이 많은 점이 꼽힌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선고 일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났지만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도 98일 만에 선고됐다.

다만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선고일을 하루이틀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부터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요일인 21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마지노선으로 본다. 노무현·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는 21일 금요일이 되면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개인 SNS에 “21일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나라가 산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5. 5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6. 6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7. 7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8. 8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9. 9[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0. 10“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4. 4‘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5. 5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6. 6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7. 7강훈식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 출마?(종합)
  8. 8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9. 9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10. 10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1. 1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2. 2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3. 3‘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6. 6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7. 7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8. 8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9. 9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5일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7. 7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8. 8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6일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