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법제처 제공

이에 따르면,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했던 것을 앞으론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관해 지자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예컨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감면 한도를 없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