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빠른 파면으로 국격 회복”
-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 압박도
- 박성재 법무 하루만에 변론종결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고 장고 모드를 이어갔다. 탄핵 정국에 따른 국민의 피로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런 가운데 예상보다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밀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 선고 일자인 26일과 겹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경찰, 尹탄핵심판 선고날 대비 훈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18일 서울경찰청이 기동본부에서 합동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불법·폭력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45개 부대의 경찰관 2700명을 투입해 훈련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 대표는 이날 개인 SNS에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18일)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신속히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이라며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을 넘어 최장 심판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최후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11일 걸린 것에 비하면 (지금은)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3선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한 이유 100가지’를 열거하는 등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19일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거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헌재를 압박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에 ‘금일 중 선고 기일을 정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며 “헌재 겁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는 사법의 영역까지, 그것도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