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헌재의 국가적 혼란 방치 우려”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자 여권에서는 기각·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선고일 지정이 지연되는 것은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여권에 퍼진 가운데 탄핵 인용을 위한 심판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을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돌지만, 저희가 입수한 정보가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바라는 건 탄핵 기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적어도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사항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헌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면 볼수록 각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를 긴급소집해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헌재의 최근 기류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이번 주에 선고하지 않으면 뭔가 변고가 생긴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힘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깝다고 보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가려고 탄핵심판 절차를 저렇게 서두르나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그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아직 밝히지 않은 채 국가적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헌재가 보이는 ‘선택적 지연’ 또한 편향적 정치 셈법에 따른 편향성의 표출이 아닌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