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민주, 최 대행 고발은 尹탄핵 각하·기각 흐름 방증”

강요죄로 李 대표 등 고발 ‘맞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기각될 것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고발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최 대행을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으로,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은 다 안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최근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한 것 역시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3. 3‘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4. 4'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5. 5[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6. 6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7. 7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8. 8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9. 9[속보]JMS 2인자 김지선 이어 정명석 영치금 압류 결정
  10. 10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3. 3임광현 비서실장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4. 4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5. 5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거부권 촉구
  6. 6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7. 7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8. 8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9. 9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10. 10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1. 1[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2. 2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3. 3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4. 4고금리 기조 속 지난달 전월세 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
  5. 5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6. 6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짓기 어려워진다…통과점수 상향
  7. 7삼성SDI·LG엔솔, 미국에서 차세대 배터리 구상 모색
  8. 8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9. 9“새성장동력 AI 플라이휠 만들자”…SK그룹 CEO 세미나
  10. 10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202.0% 성장
  1. 1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2. 2‘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3. 3'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4. 4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5. 5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6. 6[속보]JMS 2인자 김지선 이어 정명석 영치금 압류 결정
  7. 7울산 동서 연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 본격화
  8. 8[속보] "수능 수험생에 부정행위 말라"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백하며 남긴 말
  9. 9노래방서 행패 부리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10. 1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공소청 송치
  1. 1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2. 2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3. 3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4. 4“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5. 5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6. 6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7. 7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8. 8“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9. 9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10. 10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