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선고일 지정도 촉각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각각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조기대선 여부는 물론 차기 대권 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5가지 사유 중 내란공모 부문의 헌재 판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점친다.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권은 바로 조기대선에 돌입하고,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