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영 “청년세대 착취법” 비난
- 與잠룡들 “땜질 불과” 비판 가세
- 협상주도 김미애 “소수당 현실 속
- 반 발자국 전진…구조개혁할 것”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당 연금개혁특위가 총사퇴하고 30·40대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안 반대 회견을 하는 등 반발이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 협상을 주도했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당 연금특별위원장을 던지고 반대여론을 이끄는 박수영 (부산 남)의원 간 미묘한 갈등 기류도 읽힌다. 지역정가에서 ‘단짝’으로 평가받는 두 의원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놓고 각각 찬성·반성토론으로 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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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30, 40대로 구성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행동에 나선 이들은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박수영 의원은 23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연금개혁안을 ‘청년세대 착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고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을 했다”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빠진 것이나, 국가가 지급보장한 것,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결에서 우리 당의 절반이 넘는 의원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는데 여야 합의안에 이같이 반대를 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도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미 여당에서 쓸 카드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는 맹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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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왼쪽), 김미애 |
잠룡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등 3040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회견을 열어 “(이번 모수조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김미애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 역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했지만 소수당이다보니 협상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언론도 그렇고 당시에는 소득대체율 44%까지도 받고 합의하라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제 와선 다들 왜 합의했느냐고 비판한다. 비겁한 정치인들도 많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결국 안 하고 말 것인가, 반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것인가를 놓고 결단한 부분”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연금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동조정장치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협상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핵심 일꾼으로 절친했던 두 재선 의원의 관계도 이번 연금개혁안 처리를 놓고 삐걱이면서 향후 지역 정치권 역학구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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