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해야”
- 윤상현 “헌재는 尹기각·각하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윤 대통령 탄핵기각·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일종의 기대감으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이유로 민주당 입법독재가 인정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에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며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낸 것에도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 참고 있다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져 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며 “집단 광기로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이고, 전형적인 광인전략”이라고 맹폭했다.

당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뒤에 선고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에 찬성하는 6명 이상을 모으기 어렵다는 방증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분위기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끌 수도 있다. 4월 중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음 주 후반부라도 빨리 이 사건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공세에 수월하게 대응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