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후 “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헌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로,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헌재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명시적 의결 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돼 큰 의미를 둔다.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