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