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尹·李 동시 제거 현실화 우려”
- 권성동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해야”
- 대장동 공판 출석 李 대표 ‘묵묵부답’
야권의 독보적 대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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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와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느냐,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느냐에 이 대표의 대권 도전과 정치 생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만약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100만 원 미만)을 받는다면 그의 대선 가도는 탄탄대로에 놓일 수 있다. 반대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경우 비록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대선 출마 불가론’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대한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경선 일정 단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5일 이 대표가 “명백한 무죄”라며 여론전을 펼쳤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보다 먼저 사법 판단을 받게 된 상황에서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밤 개인 SNS를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면서 불안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면서 “이른바 ‘윤-이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면서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를 미뤄온 과정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면서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린 탄핵 정국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 중도층 민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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