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李 대권가도 분수령…野 “명백한 무죄” 與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선고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5-03-25 19:08:2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민석 “尹·李 동시 제거 현실화 우려”
- 권성동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해야”
- 대장동 공판 출석 李 대표 ‘묵묵부답’

야권의 독보적 대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와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느냐,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느냐에 이 대표의 대권 도전과 정치 생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만약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100만 원 미만)을 받는다면 그의 대선 가도는 탄탄대로에 놓일 수 있다. 반대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경우 비록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대선 출마 불가론’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대한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경선 일정 단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5일 이 대표가 “명백한 무죄”라며 여론전을 펼쳤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보다 먼저 사법 판단을 받게 된 상황에서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밤 개인 SNS를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면서 불안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면서 “이른바 ‘윤-이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면서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를 미뤄온 과정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면서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린 탄핵 정국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 중도층 민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감지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