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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근혜 때와 달라…尹 기각” 민주 ‘尹파면 촉구’ 장외투쟁 총력전

주진우 “헌재 만장일치 가능성 없어져” 민주, 한덕수에 마은혁 조속 임명 압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3-25 19:06:3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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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에 기대감을 키우는 반면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해온 야당은 혹여나 있을 각하·기각 가능성을 경계하며 장외투쟁에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경험과 현재의 여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단장이었다.

같은당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법률자문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옴으로써 만장일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며 “각자 생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기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당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와 탄핵 반대 집회 참석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탄핵 반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윤상현·임종득·조배숙 의원은 이날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인간띠 잇기 기도 행진’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추진에 이어 한 대행의 탄핵카드까지 다시 꺼내들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거듭 촉구한 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2번째 도보 행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장외 농성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문학평론가이자 영화평론가인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포함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414명이 뜻을 모아 ‘한 줄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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