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2심에 "당연히 유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망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가 뭔가 인정하고 사과해야 재판부가 선처할 텐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니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과 2심 증언)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의 조속한 형 확정을 촉구하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직격타를 가해 계엄·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반전시키고 향후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 형을 확정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 분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제약을 가할 2심 선고가 나온다면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면 이 대표가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 형을 선고받는다면 여권 내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균열을 내고 이 대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화했다는 측면에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3. 3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4. 4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5. 5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6. 6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7. 7“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8. 8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9. 9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10. 10[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1. 1[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2. 2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3. 3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4. 4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국힘 “탄핵보다 더 비열”
  5. 5국힘 “공소취소 특검 전에 3+1 조작 특검 국조부터”
  6. 6[뭐라노] 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7. 7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8. 8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사퇴…田 인사 첫 낙마
  9. 9"농지조사 송 장관이 제안" 이 대통령에 野 "불리해지니 장관 탓"
  10. 10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규명 필요”(종합)
  1. 1“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2. 2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 무상 교체 방침(종합)
  3. 3SK하이닉스,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매출 104조, 영업이익83조
  4. 4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최병호
  5. 5부산시 벤처펀드 받은 유망기업 ‘쑥쑥’…IPO 도전
  6. 6내년 상반기 재가동…한빛 등 7기도 연장 속도(종합)
  7. 7이형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8. 8강연 통역하고 요금 모니터링…관광·마이스산업 AI 바람
  9. 9“임기내 부산 1호 유니콘기업, 기업공개 2건 목표”
  10. 10“주가 저평가됐다” SK하이닉스 주당 2만 원 현금 배당…올해 100조 푼다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3. 3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4. 4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5. 5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6. 6[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7. 7동부산 시민 만난 전재수 “산은 유치·동남투자공사 동시 추진”
  8. 8법원 “부하직원 횡령, 감독 안 한 상급자 견책 정당”
  9. 9“국제신문 회생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전재수 시장, 지광에 공식서한 보내
  10. 10장애인 학대해 잘려도…실업급여 챙겼다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3. 3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4. 4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5. 5‘은퇴 기로’ 손아섭, 2년 만에 NC로…3000고지 향한 행진 계속
  6. 6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7. 7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8. 8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9. 9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10. 10[뭐라노] 데이터 기반 똑똑한 야구·수비강화…롯데의 ‘새판 짜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