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2심에 "당연히 유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망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가 뭔가 인정하고 사과해야 재판부가 선처할 텐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니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과 2심 증언)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의 조속한 형 확정을 촉구하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직격타를 가해 계엄·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반전시키고 향후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 형을 확정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 분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제약을 가할 2심 선고가 나온다면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면 이 대표가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 형을 선고받는다면 여권 내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균열을 내고 이 대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화했다는 측면에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3. 3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4. 4[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5. 5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6. 6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7. 7‘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8. 8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9. 9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10. 10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1. 1‘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2. 2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3. 3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4. 4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5. 5靑 “이 대통령 ‘불의의 사고’ 표현, 부상 장병 위로한 것…북한 면죄부 주려는 것 아냐”
  6. 6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7. 7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26%…윤상현 “형사사법개편 앞두고 교도소 과밀 방치”
  8. 8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9. 9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10. 10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4. 4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5. 5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6. 6리사이클링·항만운영·담수화…부산 미래산업 이끌 혁신기술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일
  8. 8BPA, 5번째 해외 물류거점 구축…베트남 사업 본궤도
  9. 9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우수학술 부문
  10. 10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연구혁신 부문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3. 3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4. 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5. 5‘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6. 6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7. 7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8. 8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9. 9“기관장 인선, 유능하면 지역 불문…산은 유치 채널 총동원”
  10. 10검찰 기존 사건 90일 간 수사 가능…대규모 사건이관에 현장혼선 우려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3. 3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4. 4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5. 5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6. 6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7. 7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8. 8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9. 9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10. 10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허미미, AG 여자 유도 57㎏급 금메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