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26일 해양수산부에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응해 우리 측 구조물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이 26일 해양수산부에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응해 우리 측 구조물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속국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동관리 수역안에 우리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양식업 시설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약소국가로 억눌림을 당해야 하느냐”고 강조하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남중국해와 같은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특히 “2013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했던 남중국해 사태처럼 우리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훗날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공동수역 내에 양식업 기반 구조물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다음달 9일께 조 의원실에 결과를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권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외교·안보·어민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